법령 금융실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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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실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 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3 선고 2021누41404 판결
 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
  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합60601 판결
 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[국패]
  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16 선고 2021구합62614 판결
 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금융실명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2 선고 2020구합88190 판결
 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
 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  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19구합83335 판결
 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원천 취소
   금융실명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65180 판결
 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금융실명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81148 판결
 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64426 판결
 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,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국패]
  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88897 판결
 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57745 판결
 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.[국패]
   국세_원천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83359 판결
 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20구합64910 판결
 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2020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4 선고 2019구합79886 판결
 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[국패]
  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5 선고 2019구합54757 판결
 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 (소득세징수처분취소)
  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소득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54740 판결
 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금융실명법 시행령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
 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